정부 "세금·연금 서비스를 하나의 ID로"...1천21종 국민 수혜 정보도 통합

박진영 2023. 4.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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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6년 한 곳에서 1개의 아이디(ID)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홈택스, 위택스, 복지로 등의 서비스를 한 군데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도 구축한다.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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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홈택스, 위택스 등 1천500종 공공 서비스 통합
내부행정 문서, 보도자료 등 학습한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 한 곳에서 1개의 아이디(ID)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홈택스, 위택스, 복지로 등의 서비스를 한 군데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각각의 로그인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공공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오는 2026년까지 분산·제공되고 있는 1천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할 방침이다.

또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천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인공지능(AI)이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도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한다.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한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도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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