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87%, 병원이 아기 출생 통보 찬성"

유령 아동이 없도록 병원이 출생을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에 대해 국민 87%가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정책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응답자 4천백여 명 가운데 87.4%인 3천6백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 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고, 보건과 의료·교육 같은 아동 권리 보호가 34.5%, 아동학대 예방 22.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는 5.1%에 그쳤는데, '낙태'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3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병원이 아닌 비인가시설에서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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