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정순신 청문회…野, 학교-교육청 대응 질타(종합2보)

野, 정순신 가족에 동행요구서…"국감 때 부를 것"
"법 기술 활용" "허위 진단서냐" "반성하냐"…野, 증인 호통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와 자녀의 명패가 놓여 있다. 정순신 변호사와 자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3.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에 대해서는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군인 신분인 정 변호사 아들은) 부대에서 근무할 경우 소재가 파악되고 출석을 강하게 요구받을 것을 우려해서, 피신차 휴가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출석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로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가족을 불러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소송을 담당한 송개동 변호사에게 "보통 소송을 맡으면 빨리 끝내고 이기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라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누가 정했나. 계속해서 소송을 상고까지 하자 이거는 누가 정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도 토씨도 하나도 안 틀릴 뿐만 아니라 반포고 학생으로 전학을 와 있는데 민사고 것을 그대로 갖다 쓴다. 지연 작전인 것 아니냐"라며 "소송을 계속 시간을 끌어서 전학이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이른바 저희가 표현한 법 기술을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출했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정진주 강원도교육청 변호사에게 정 변호사 아들의 민족사관고 재학 당시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도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 소견서에는 괴롭힘과 관련돼 불안, 우울, 자살 사고, 불면, 식욕 저하, 무기력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무기력, 회피 반응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 사고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며 "심각하지 않은데 의사가 이런 진단서를 허위로 썼다고 보시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주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한다. 정황 증거와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당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상태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기홍 위원장은 "내 귀를 믿을 수가 없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고 나서 검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 변명을 듣는 그런 느낌"이라며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인가. 비교육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시 말하면 특권층 부모가 개입해서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 하는 처벌은 피해 가고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되고 이런 사회라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맞나"라며 "국민의 의혹과 공분은 역사의 물줄기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을 향해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라며 "조치를 안 하고 지금 한 아이를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거의 방조한 거 아니냐.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를 키우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3.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 된 청문회에서 정진주 변호사를 겨냥 "교육적 관점에서 처리해야 되는 자리"라며 "변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학폭 종합 대책에 교육청의 학폭에 관한 전문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았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의원은 "반포고는 자치심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을 만장일치로 삭제를 했다"며 "졸속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를 해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이 수용을 해서 결재를 하고 있다"고만 했다.

하화주 반포고 교감은 "해당 학생(정 변호사의 아들)이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이외에 학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해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의 종합 대책에서는 (학폭) 기록 삭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며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고, 관계 회복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 시켜서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 반성의 정도와 또 가·피해 학생 간의 행정소송 명령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측면과 또 다른 측면은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유시키는 목적이 있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일일히 따져 묻기도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