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 오명 벗겠다…정신건강검진으로 5년간 30%↓(종합)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번개탄 품질기준 및 판매방식 개선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조직 신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년마다 이뤄지던 정신 건강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전국에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자살 유발정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의 유족을 지원한다. 또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을 추진하고 자살 위해물건의 관리를 강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352명이다. 인구 10만명당 26명꼴로 OECD 표준인구로 보정 시 23.6명에 이른다.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자살 사망자는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까지 감소세였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2.2배 이상이었고 51.1%가 40~60대였다. 최근 각 연령대 자살률은 감소 추세지만 10~20대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경찰청이 집계한 주된 요인(2021년 기준)은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었다. 특히 정신적 문제는 34.7%(2019년)-38.4%(2020년)-39.8%(2021년)의 흐름으로 증가 추세다.

따라서 정부는 20~70대 대상의 정신 건강검진을 신체 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받게 하고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군이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해 사후에도 관리한다. 2년 주기의 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통계청 정보를 받는 데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했으나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형사사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대책을 수립하자는 의미에서 자살사망 급증 지역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한다.

1일 오전 강원도내 한 마트에서 경찰관들이 업주에게 '번개탄을 왜 사세요' 문구가 들어있는 스티커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번개탄 구매자들에게 "왜 사세요＂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등 관심을 표해달라는 취지로 배포됐다. 원경환 청장은 ＂다양한 자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2018.6.1/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전국에는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이를테면 청소년이 많은 도시에서는 학생 마음 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 건강 마을 등을 운영한다. 주민 봉사대를 구성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시킨다는 취지의 지역 자율적인 자살 예방사업을 한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에 심리부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자살 예방 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한다. 또한 자살 유발정보 감시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신고를 받고 수사를 의뢰한다.

재난 발생 시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군을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아 상담·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위험군의 신체 손상과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로 지원하고 소득 기준 초과 시 민간과 협력해 지원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각급 학교 등에 생명 존중 인식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정제·수면제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를 유통할 때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로 관리를 강화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개탄, 농약 같은 자살 수단과 교량 등 자살 다빈도 장소 역시 관리한다. 당초 번개탄 생산 금지가 거론돼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는 앞으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을 추진하고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판매 시 구입 용도를 묻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를 통해 지금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인다는 목표다. 2027년 에스토니아의 자살률이 19.2명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자살률이 18.2명까지 내려오면 OECD 자살률 1위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13.9%로 예상되는 슬로베니아보다 높아 OECD 2위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고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튼튼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률 감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