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공방...입법 갈등 여진

정순신 변호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유기홍 "불출석 납득 어려워…엄정 조치"
국민의힘 '정순신 청문회' 불참…"정치적 이용"
與, 원안 대로 수용 불가…여야 합의 여부 불투명

[앵커]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불참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입법 갈등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 등 야권이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당에선 따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요?

[기자]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건강상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가족의 불출석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의 답변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진주 / 강원도교육청 변호사 : 저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민주당 의원) :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좀 궤변을 듣는 느낌을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법 기술자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만 관심 있다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 대신 학교폭력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 정순신 씨 자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책의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향후 입법 대응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부결돼 폐기되자,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상정이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도 더이상 시간끌기의 꼼수로 민생법안을 정략화하며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료법 등과 관련해 원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 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수적 열세 속에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리 막고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이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힘으로 의회를 끌어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방송 장악을 위해 체면도 법리적 합리성도 내팽개쳤다며, 한마디로 어이 상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