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 이용, AI가 맞춤형 혜택 소개"…디지털 정부 청사진 공개

AI가 개인 맞춤형 혜택 미리 추천
기관끼리 데이터 공유해 서류 제출 최소화

디지털플랫폼 정부추진 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복지신청은 '복지로' 등 흩어져 있던 정부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다. 개인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공공 서비스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플랫폼위는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혜택을 대상으로 AI가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하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2026년까지 구현한다.

첨부 서류 제로화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해 매번 관공서에 내야 했던 첨부 서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어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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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AI, 거짓답변 등 한계 돌파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 권 분량)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내무업무 및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 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새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정책 방향에서는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원칙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또 기업이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 처리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 처리 방법 등도 안내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