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복지 등 1500개 공공서비스 통합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3900억 투입 정부전용 AI 구축
車검사예약 등 220종 민간 개방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도 마련
尹 "AI·데이터, 전략산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2026년까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한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챗GPT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 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자동차 등록 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를 개방해 AI와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부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시스템에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내용의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과거 30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현 과정에서 AI·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세계 각국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대 핵심 추진과제’ 등 구체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2026년까지 홈택스·복지로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부 서비스 1500여 개를 통합해 로그인 한 번으로, 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앙 부처가 제공하는 1021개의 혜택 서비스를 AI가 추천해주는 ‘혜택 알리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서비스 제공 시 첨부되는 서류를 없애 연간 2조 원을 절감하고 공공 부문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할 계획이다. 또 부처·기관·행정·사법 데이터도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 학습에 쉬운 형태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도 추진한다. 챗GPT 등 외국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보안 문서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국산 초거대 AI에 정부 문서를 학습시킬 계획이다. 또 민간·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 플랫폼 ‘DPG 허브’를 구축해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너지·도시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와 자동차 등록 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과 같은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 서비스 220종을 2026년까지 개방해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 기술(GovTech)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진(가운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장과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을 위해 올해 3901억 원을 투입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26년까지 딥러닝은 물론 현재 AI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에 2655억 원을 편성한다. 2027년까지는 한국어뿐 아니라 책 15만 권 분량의 동남아시아·중동 언어 데이터를 구축해 비영어권 초거대 AI 수요를 잡을 계획이다. 환각과 같은 초거대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에 대용량 컴퓨터 자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초거대 AI 투자와 서비스 창출을 위해 ‘초거대AI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연결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 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 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점검하는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등을 도입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