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통신선 끊고 '무력시위', 김정은 다음 카드는?

[뉴스외전]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 고체연료 신형 ICBM '화성 18형' 발사 확인

"이번 시험은 두 가지‥고체연료 추진과 단 분리"

"북, 점화가 잘 된 동영상 공개‥북한 입장에서 성공한 것"

"핵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은 조그만 성공도 대성공으로 포장"

"고체 연료는 기술적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그만큼 발전"

"고체 연료 ICBM 은밀성, 신속성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사전 탐지 할 수 있을지 의문점"

"북한, '정찰위성' 발사할 정도의 기술적 축적은 돼 있어"

"정찰위성 시험 발사, 군사 무기 기술로서 상당히 위력한 체계"

"9번째 도발, 북한이 미국 타격 가능한 ICBM 시험하는 마당에 빨리 대북 적대 정책 철폐하라는 측면"

"북한 도발하면 우리가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고도화‥한 반도 긴장 고조"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위험과 어려움 극복할 수 있어"

"한미 정상회담, 연합 방위태세와 핵 우산 강화하는 측면"

"남북간 통신 재개, 올 상반기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앵커 ▶

북한이 어제 평양 인근에서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게 고체연료 ICBM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의 위력과 파장 또 북한의 노림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총장님 탄도미사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18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미사일입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첫 번째로는 연료가 고체연료이고 그다음 3단의 추진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 한 사거리가 5,500km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ICBM이라고 하죠.

◀ 앵커 ▶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북한 주장에 보면 화성-18형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오늘 조금 전에 북한이 직접 공개한 영상인데요. 어제 발사 순간을 포착한 영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도 여쭙겠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 반격 효용성이 급 진전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글쎄요.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화성-17형 발사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은 이번 시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체연료 추진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이고 또 하나는 단 분리 시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고체연료 이것이 어느 정도 점화가 잘됐다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1단 분리체, 이것은 한 10km 지점에서 낙하됐다. 또 그리고 2단 추진체, 이것은 335km 지점에서 낙하되었다. 이런 것에서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이고 단지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보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 측은 조그마한 성공도 대성공으로 포장하고 또 한미 정보당국은 조그마한 실패도 대실패로 주장,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과시 선전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고체연료 그리고 단 분리 시험 그러면 고체연료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보통은 기존의 액체 연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체연료로 바뀐 게 더 위협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통상적으로 액체 연료라 하면 조금 연소가 점화하죠. 이 부분이 고체연료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고체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값이 싸고 장착을 하고 시간을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 앵커 ▶

지속력이 있군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에 있어서 소위 은밀성, 신속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고체연료의 이런 미사일 추진체로 갈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장착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갖다 뭐냐 하면 은밀하게 장착할 수 있는 또 장착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종의 액체 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교체됐다, 이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다 그만큼 발전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액체로 주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고체는 그냥 장착해 놓은 상태로 바로 그냥 하자마자 쏠 수 있고 굉장히 신속해진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우려되는 게 그러면 선제 타격, 킬체인이라고 하죠. 그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건데 우리 국방부는 사실상 킬체인 무력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건 기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일반적으로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공격, 일종의 탐지 징후 아니겠어요. 탐지 징후에 대해서 북한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교체했다고 한다면 은밀적, 신속성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탐지를 사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국방부에서 킬체인 탐지 이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감 있는 탐지 능력을 그것은 설명해야 하겠죠.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고 말로서만 그것은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단 일반론으로 들여다보면 고체연료로 바뀌었다는 건 선제 타격이 어려운 요소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술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거고 또 북한은 이번 4월 안에 군사 정찰 위성 1호기의 준비를 끝내겠다라고 계속 호언장담을 했단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이 거기까지는 못 갔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총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다수의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서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은 표리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과 겉이 같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인공위성과 관련해서는 광명성호라고 하죠. 광명성 1호, 2호, 3호 이렇게도 시험을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하냐 이건 차치하고 아마 발사할 정도 기술적인 축적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그것까지 준비가 완료되어서 발사를 하면 어떤 위협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글쎄요. 북한에서 정찰위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표리일체 속에서 언제든지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을 더욱더 능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상당히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마 군사정찰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위성을 통해서 우리 측이나 미국 측의 군사적 움직임을 다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공격력 제고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정찰위성의 시험 발사도 우리에게는 정찰위성의 범위를 뛰어넘는 일종의 군사 무기 기술로서 상당히 위력한 체계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 앵커 ▶

결국 그러니까 타깃 지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진다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죠.

◀ 앵커 ▶

어제 도발이 올해 들어서 벌써 아홉 번째인데요. 그전에 전술 핵탄두를 공개를 했었고 어뢰 수중 폭발도 공개를 했었고요. 이번에 고체연료 ICBM까지 다양하게 도발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행보가 어떤 노림수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뭐 북한의 주장대로 되돌아보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은 정면대결로 일종의 투쟁 방침이죠. 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더 튼튼히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핵 보유국 지도자 중심으로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또 대미 측면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이거까지 시험하고 있는 마당에 빨리 미국이 대북 적폐 정책 철폐를 해라, 그런 측면. 또 우리 측에는 직접 뭐 전술 핵이 아니고 전략 핵 대미에 대한 거 아닙니까? 대미 측면에서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남측인 한국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미국이 대북 제제를 철퇴하도록 좀 더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북한의 의도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누가 봐도 도발이 이렇게 반복되면 한미 동맹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상식적인 대응이 되는 상황인데 그걸 계산하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도발을 할까. 할 수 있는 수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럴까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습니다. 그게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악순환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떠나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또 거기 맞대응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가 고도화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이 더욱더 굳건히 되고 이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봤을 때 핵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립과 대결 쪽으로는 북한이 결국은 이기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핵 능력 고도화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완화되는 그러한 부분이 꼭 한반도의 긴장도 더욱더 완화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비록 북한의 도발 이런 면으로 봐서는 UN 안보리에 결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로서 나름대로 벌은 줘야 하겠죠. 그 벌주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앵커 ▶

물밑으로는 대화에 대한 뭔가 회유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게 당근과 채찍 이런 것을 병행해야만 이런 위험과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남짓으로 다가왔는데요. 대북 억제 확장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글쎄요. 한미 정상회담의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항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 속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우산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연합 태세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핵우산의 실행력, 이런 경우에는 북한의 핵 버튼, 이것을 누르기 전에 핵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사전 협의 조율하겠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핵 보통 주도권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협의가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미국에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설령 예를 들어서 핵우산 속에서 우리와 같이 서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이런 한미 간의 사전 협의가 미국의 핵 버튼 사용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쪽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 앵커 ▶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말씀하신 핵우산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은 핵우산 시험 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우리가 보통 핵우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핵 없는 국가가.

◀ 앵커 ▶

핵 있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를 말하는 거죠?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죠. 핵 없는 국가가 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반격을 가하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핵우산론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소위 말해서 협력을 제고시키겠다,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우산 속에서 확장 억제 그 속에서 일종의 한미 간에 사전논의를 좀 더 강화한다. 어찌 보면 핵우산과 관련한 운영에 있어서 한미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어쨌든 강대강으로 가는 메시지다. 내일이 태양절입니다. 김일성 주석 생일 111주년이고요.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 추대 11주년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도발 시기를 태양절 당일에 안 하고 왜 이렇게 이틀 전에 했을까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몇 가지 간추려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지도자 추대 일종의 기념하는 축포 행태 또 하나는 태양절을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도발하는 것과 태양절 즈음해서 도발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앞두고 하는 경우에는 태양절에서 여러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저녁에는 중앙보고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밤 12시 또 그다음 당일날 한 10시 전후로 해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가 있겠죠? 또 하나, 봤을 때 아마 기상 조건하고도 관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화성-18형 성공적인 조건을 위해서는 풍속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 기온과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15일 태양절보다 13일 이것이 조금 더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것도 기념일을 보면 25일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91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26일,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도발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추가 도발의 내용이랄까요? 이것은 아마 정치 외교적인 최대 효과를 내고 또 북한 자신 입장에서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겠죠. 그렇다면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캐치하는 한미가 아니고 북한 자신이겠다.

◀ 앵커 ▶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 북한 문제를 의제로 올리기 위해서 아마 그 시절 즈음해서 화성-17형 정상 각도의 시험 발사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나 군 서해 지구 군 통신선 통한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 넘었지 않습니까? 이 통신이 언제쯤 재개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다시 재개가 될까요? 안타깝네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글쎄요. 재개 시기랄까 이런 것을 추측하기 전에 왜 끊어졌을까. 아마 이 통신 두절 이것은 현재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측에서 개성공단 불법에 대해서 항의할 여지, 그리고 최근에 공동연락사무소 일종의 사무처의 폐지 움직임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 폐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4.17, 9.29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의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요. 또 이러한 것을 덧붙여서 최근에 우리 측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을 했잖아요. 아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우리측에 대한 일종의 압박, 그런 차원에서 우리 측의 이런 통신 연락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반기 내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래요?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한 대결이 지속되고 있고.

◀ 앵커 ▶

나빠질 것만 있지 좋아질 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죠. 그리고 그 대립 대결의 결정에 양국 간 양 정상이 우뚝 서 있어요. 그러면 양 정상이 결단을 안 내리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겠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통신선 재개 아마 올 상반기 내에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 앵커 ▶

북한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통신선 일방적으로 두절한 것은 항의의 수위로 보면 어떤 겁니까?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155마일을 선상에 두고 대륙과 대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있는 남북한 군인들이 피로감에 누적되어 있어요. 피로감에 누적돼 있지만 우발적인 총기 사건이라든지 일종 안전사고 있죠. 이것이 또 확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통신 선이 없다고 한다면 이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진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마음대로 표현해야 할 겁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신 선 단절 이것이 우리 측에 대한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여기고 있겠지만 강도, 이것은 그렇게 높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우리랑 시각차가 있겠군요. 전문적인 분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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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4088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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