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사업 ‘개나 소나 한다’는 소리 나오는 이유

2023. 4.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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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알뜰폰 사업자가 늘었지만 경쟁은 커녕 서비스 품질이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방치한 사이 선택권도 제한적이며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70여개에 달하지만 시장 내 활발한 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자회사 위주로 시장이 편성되고 있다. 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는 총 6개사인데 이들이 알뜰폰 시장 55%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시중은행이 진출해도 경쟁을 촉진할 ‘메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이 부수업무로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도 알뜰폰 사업자는 많은데 신규사업자가 유입된다고 해서 경쟁촉진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긴 어렵다”며 “경쟁촉진을 위해선 정부에서 제도개선 등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선 사업자 수를 늘리기 보다 제대로 된 알뜰폰 중소사업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세 사업자가 쉽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고객 선택을 받기 힘들다는 것.

현 제도 하에선 납입자본 3억원, 정보통신기술사·통신설비기능장 등 1명 이상 기술인력을 두고 이용자보호요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면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진출한 알뜰폰 영세 사업자는 인지도는 물론 고객센터 등 서비스 경쟁력도 떨어진다. 이동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쉽게 선전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한 배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자료에 따르면 26개 알뜰폰 사업자가 매출 1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응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 문제는 향후 알뜰폰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금 요건 상향 등으로 알뜰폰 진입장벽을 높이고 제대로 된 사업자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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