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34살 무료로 정신건강검진…2025년부터 2년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14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모습. 연합뉴스

오는 2025년부터 만 20~34살은 무료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 내용도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연령 구조를 반영해 산출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현재 수준에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건강검진으로 진행하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만 20∼34살을 대상으로 2년 주기 검진을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연령대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모든 연령대 중 10∼30대에서만 자살률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신건강검진은 우울증을 감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현병·조울증 증상도 선별 가능하도록 검진 내용을 개편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심층검사를 진행한 뒤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살 시도자나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까닭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엔 올해부터 1년에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심신 질환 치료비나 상담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 9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유족 등에 대해선 2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차원의 모니터링(분기별 1회 전화·문자 발송) 시행을 비롯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엔 국민적 단합이나 재정 지원으로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지만, 재난 발생 2~3년 뒤 자살률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살 수단 관리도 강화한다. 진정제나 수면제도 자살위해 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판매할 경우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번개탄에 대해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상점에 진열하지 않거나 포장지에 위험 문구를 넣어 이용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자살 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리 33곳의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