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당정, 학폭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현장조사 하자"

권은희 "교육당국, 학폭 피해 사실 확인 노력 전혀 안해"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해 개최한 '정순신 청문회'에 불참하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4.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당정이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당과 협의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빠른 시간 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규 의원과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정경희 조경태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김영곤 수석전문위원, 송은해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김현아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연구관,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장, 여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씨 자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불공정과 정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 분열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년 동안 추세를 보면서 왜 학폭이 근절되지 못하고 증가하는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관심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지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번 교육위 분들과 함께 1차적 학폭 대책 방안을 마련했고 국무총리 산하 학폭위 대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평가를 듣고 싶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피해 지원의 첫 단추는 피해 조사 실태"라며 "가해학생이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대처가 나오고 피해자 치유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피해 사실 확인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실 회장은 "매해 보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게 필요하고 어떤게 문제점이고 보완해야할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의 문제점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안다"며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피해 학생을 위한 위탁형 시설 해맑음센터가 전국에 하나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거의 붕괴 위기에 있다"며 "그 정도로 피해자에 대해선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나"고 비판했다. 이어 "일시적인 사업이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불안정하고 사실은 이게 일년 동안 사라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다"며 "이 사업에 대해선 일반 예산으로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실태 조사 계획에 "피해 부모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강제전학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가핵학생이 (전학을) 안 가면 피해학생이 가게 된다"며 "(피해학생과 가핵학생을) 완전히 분리하자는게 아니라 아이가 회복돼서 복귀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야당은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 부인을 청문회에 불러내기 위해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