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국가 간 무한경쟁으로"…업계 美 IRA 대응 총력

배터리산업협회·김앤장, IRA 활용 전략 설명회…"민관 한팀으로 대응해야"
첨단부품 생산 세액공제 '중복 혜택' 주목…합작법인 적용 '미지수'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배터리 제조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477사가 참가해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2023.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4일 "배터리 산업 경쟁 구도가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무한경쟁으로 전환했다"며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와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한팀이 돼 총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제도 활용 전략과 기술 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이 내수 시장과 천문학적인 정부 보조금 바탕으로 급성장했고 해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중일의 전유물로 알았던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과감하게 뛰어들고 있어 우리의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IRA를 보면 탄소중립과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인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 실감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IRA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인 제휴가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제도'(45X), '친환경차 세액공제'(30D)와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첨단 부품 생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품을 배터리 셀과 모듈, 양극재·음극재·음극박 등 전극 활물질로 규정했다. 주요 광물은 리튬·니켈 등 50가지로 설정했다.

45X가 규정한 부품과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이 소지한 영토에서 생산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 광물은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앤장 측은 첨단 부품 생산 세액공제의 비특수관계인 요건을 주목했다. 비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이 전극활물질로 만들어지고, 전극활물질이 배터리 셀에 사용된다면 이 과정에 있는 기업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김앤장은 배터리·완성차 기업, 배터리·소재 기업 간 합작법인(JV)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정수화 김앤장 변호사는 "현재 많은 업체가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것으로 안다"며 "합작공장이 완성차 업체에게 배터리나 배터리 부품을 판매할 경우 비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한 건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박소영 김앤장 변호사는 중복 세액공제 시 기준이 되는 생산비용과 관련해 "생산비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지침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원가(원재료 값)가 들어가면 중복에 중복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재료 값을 제외한) 순수 생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배터리산업협회 회원사 관계자와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