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86명,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처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86명에게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제재조치 대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총 86명으로, 제재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도입 이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재조치를 실시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6명(중복집계), 운전면허 정지 14명(중복집계)이 양육비 채무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