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복지로 등 공공서비스 2026년 일원화…‘정부용 챗GPT’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는 2026년까지 ‘홈택스’ ‘복지로’ 등의 공공서비스 창구가 일원화돼 로그인인 한 번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 문서 등을 학습한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도 구축한다. 민원 신청에 첨부 서류가 사라져 공공 부문 종이 사용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수출도 많이 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 서비스 창구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는 ‘복지로’ 등으로 분산된 1500여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도 2026년까지 구현한다. 중앙 부처에서 제공하는 1021종의 서비스가 대상이다.

챗GPT 등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를 학습 시켜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도 구축한다. 이를 복지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정부 문서는 생성 단계부터 AI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고 저장한다.

공공 영역 간 혹은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도 없앤다. 목적 외 이용금지·비밀유지 규정 법령을 전면 개편해 기관별로 발급받았던 서류를 개인 동의만 거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부-사법부 간 정보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과 등기정보를 PDF 파일에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면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공공부문 종이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서비스가 안전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최상위 통합 플랫폼(DPG허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허브’에서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 전용 초거대 AI 등 디지털 플랫폼이 처리하는 정보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명확히 세울 방침이다.

데이터 수집과 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상반기 중 제시할 계획이다. AI 학습을 위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 생성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운다. AI 학습에 가명처리 기준을 만들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도 안내한다.

마이데이터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는 9월 모든 분야에서 적용을 앞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후속 전략도 6월까지 수립한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데이터가 서로 다른 산업 간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1515개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주요 시스템 중 접속관리 기능을 갖춘 곳은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고 이상 패턴이 탐지되면 자동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 과정이 “산업 분야에서 긍정적 전후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