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양곡법 시즌2 또 발의한 野의 고집

[레이더P]
윤준병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발의
박홍근“후속입법으로 양곡법 정상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관해 “무책임한 갈지(之)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 끝판왕’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양곡법이 부결된 당일 곧바로 이를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3일에 부결된 안보다 더 강력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발의했다.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 판매 금지 △쌀 가격이 평년 가격을 밑돌면 정부가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쌀 매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이날 부결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체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 과정 등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운 집권당은 개점 폐업 상태인 ‘민생 119’를 즉시 폐업하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