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총선 앞두고 여야 협치…'예타' 기준 1천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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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사회 기반시설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낮춘 건데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천 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무슨 일인가 싶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SOC 사업을 하기 위해 잠깐 뜻을 맞춘 거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경제 토론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이며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개 식용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과 함께 합니다.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타 완화 안 어떤 내용입니까?
Q. 예타 문턱이 낮아지면 결국 경제성이 없는 선심성 사업이 쉽게 추진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예타를 받지 않고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부실화 되거나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을 텐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Q. 예타 면제 기준 상향과 함께 통과시키려 했던 재정관리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안은 소위에서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연계시키려 해서 국민의 힘이 반대했다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Q. 국가재정준칙 법제화도 무산되고 예타 면제 기준만 올라가게 됐는데 정부와 국민의 힘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Q. 개식용 문제는 오래된 논란인데요. 최근 김건희 여사가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여야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Q. 개식용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육견 업종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지원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곤 했었는데요.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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