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與 불참 속 ‘반쪽’ 정순신 청문회…野 “권력형 학폭”

與 “野, 학폭 근절 대책 수립보다 망신 주기”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1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며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 변호사는 가해자의 전학을 지연시켜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민족사관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은 이틀에 불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점도 지적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한 조정위원에게 “피해 학생은 자살 위험군으로 진단받게 됐는데, 이런 경위서를 보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며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등학교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