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

“사회에 영향끼친 결정 참여, 큰 명예”

이석태(7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4일 퇴임하며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결정에 참여한 것은 큰 명예였다”며 “제 삶에서 헌재는 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관여한 결정들에서 안타깝게도 대체로 분명하고 뚜렷한 결론을 갖지 못해 마지막까지 망설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논의 중인 사건에서 법리적인 면과 설득력 면에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느껴 동료 재판관님들의 견해에 기댄 바가 컸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9월 김창종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004∼2006년)과 참여연대 공동대표(2011∼2014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2015∼2016년) 등 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그는 비(非)판사 출신으로 헌재에 입성한 첫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유남석 소장, 김기영·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입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젊고 유능하며 친절한 비서관, 청문회 때 일과 후까지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비서, 무슨 일이라도 부탁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려 하는 주무관님들의 조언과 조력이 없었다면 저의 재판관 직무는 중심을 잃고 표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 만료되지만, 70세에 정년을 맞으면서 이날 퇴임하게 됐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는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지명 내정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