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北인권문제 비중 확대…북미 대신 ‘미북’ 표현

[레이더] 통일부 ‘2023 통일백서’ 발간
北도발위협 고조…대화·협력 내용 축소
文정부와 달리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펴낸 통일백서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비중을 대폭 늘렸다.

통일부는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 책임이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통일부는 올해 백서에서 기본적 정세 인식과 정책 기조를 담은 제1장에 이어 제2장 주제로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를 잡았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통일백서가 이 문제를 ‘인도적 협력’을 다룬 장의 1개 절로만 다뤘던 것을 감안하면 확연한 변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통일부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인권 문제 등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백서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과 통일교육·통일준비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백서에서 우선시됐던 남북 간 교류협력·대화와 관련한 서술은 이번에는 분량이 줄고 목차상 순서도 뒤로 밀렸다. 북한이 일체의 남북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며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올해 백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2023 통일백서 표지. [사진제공=통일부]

‘도발 고집하는 北에 정세불안 책임’ 명문화

통일부는 올해 백서의 제1장에서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동북아 정세 불안의 원인 제공자가 한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이번 백서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역대 정부가 썼던 ‘북미관계’가 아니라 ‘미북관계’라는 표현이 담긴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백서에서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더불어 쓰인 경우뿐이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면서 원칙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를 1만부 인쇄해 입법·사법·행정기관과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통일부 홈페이지에 백서의 전자책과 PDF 파일을 탑재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