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유감...반헌법적 발상"

김현아 2023. 4.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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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현한 것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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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현한 것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시의회가 학생 인권조례폐지 안건을 부결해 학생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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