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투명하고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본회의 참석하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이성만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4.13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2일 전격 실시했다. 공개된 압수영장 내용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등 송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과 전국대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모두 9천400만원을 뿌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자금 조달자나 전달자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 다수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는 송 후보가 0.59%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로 2위 후보를 제치고 대표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선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사 민의를 왜곡하는 일은 우리 정당사의 악습이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2008년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 사건'이 터졌고 박희태 당시 후보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전당대회 4년 뒤인 2012년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다. 고 의원 이외 다른 의원실에도 돈봉투 살포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의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물론 엄중한 처벌도 없었다. 정치권에서 금품선거의 악습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 민주당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당 질서가 수십 년 후퇴하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자들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정 난맥으로 민심이 이반되니까 또 정치적 수사를 재개한다는 의혹이 크다"고 했다. 의혹의 실체를 쉽게 예단해선 안 되는 상황인데도 여야는 공방을 벌이기에 바쁘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역 야당 의원 등이 연루된 의혹 수사인 만큼 정치적 억측과 불필요한 오해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임해야 한다. 수사 절차와 방법에서도 편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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