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상 파고든 '마약'…마약 범죄 실태와 해결 방안은?

<출연 : 김희준 변호사>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이 '마약음료'를 마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마약범죄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모두 칼을 빼 들었는데요.

현재 국내 마약범죄 실태는 어떤지,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를 지낸 분입니다.

오랜 기간 강력부에서 굵직한 마약 수사들을 해오신, 김희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오랫동안 검찰에서 국내 마약 수사를 도맡아오셨고요.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모았던 '수리남'의 검사와 영화 '공공의적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과거 강력부에 계실 때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질문 2> 경찰이 '마약음료' 사건 윗선 피의자 세 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 윗선들은 중국에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우선, 강남 학원가 한복판에서 버젓이 학생들에게 마약이 건네진,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1>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구조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있는 총책은 체포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간 수사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체포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지난달에는 중학생이 직접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나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보도가 나와도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청소년도 바로 구매하고 또 배달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약 구매가 그렇게 쉽다는 게, 잘 믿기지 않거든요?

<질문 4> 텔레그램 마약방 내 거래,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 당시에도 텔레그램 수사로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텔레그램 마약 수사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질문 5> 하루가 멀다고 연예인들의 마약범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청소년 마약 복용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6>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의 경우엔 졸피뎀까지 투약한 정황이 나왔어요. 총 5종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건데요. 변호사님께선 프로포폴을 세계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하셨죠. 이 유아인 씨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마약범죄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는데요. 전문적으로 재배해서 피우고, 유통까지 했어요. 이웃들도 몰랐다고 하는데. 수법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8> 더 큰 문제는 마약이 2차 범죄와 결합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마약과 총기 밀수가 동시에 이뤄진 사건도 나왔습니다. 국내에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마약과 총기는 초대형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 9> 이렇게 마약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국내 마약범죄 처벌 수위 어떻습니까? 처벌 강화하면 마약범죄가 좀 줄어들까요?

<질문 9-1> 강남의 '마약음료' 사건을 보면 이게 클럽 등에서 이뤄지던 '퐁당' 수법과 유사한데요. 그런데 이 '퐁당' 수법을 처벌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처벌하셨던 건가요?

<질문 10> 최근 정부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마약범죄 검거와 근절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인력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질문 10-1> 그렇다면 일선에서 마약범죄 수사, 검거하셨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1> 일각에서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에는 이미 관련 기관이 있죠? 마약수사청 신설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마약범죄는 재범률도 높습니다. 그만큼 치료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내에 마약 치료 시스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으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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