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살률 1위 오명 벗나? "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춘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하는 한편,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살자 유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인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평균 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2010~2021년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의 2.2배 이상이었고, 51.1%가 40~60대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바꾸고,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수사 의뢰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난 발생시에는 시도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해 트라우마센터가 초기 상황에서 대응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군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합니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만큼 상담·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을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OECD 최악'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킬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수준인 데다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 없이 단기간에 '자살률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캠페인성 대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오히려 2~3년이 지나서 자살률이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은 오히려 자살률이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서도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결국 자살률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자살률 감 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095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