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전문위 구성 심의…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자문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견 수렴절차도 논의…전문위 별도 구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자문 역할을 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총 3가지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2가지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안'과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안'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은 모두 국교위의 주요 업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정권변화에도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 계획이며, 국가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국교위가 개발부터 확정·고시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전문위는 이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국교위는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국교위에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전문위와 같지만 운영 기한이 정해진 특별위와 달리 전문위는 위원회에 소속된 상설 조직이라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안건으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이 심의된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는 국회·대통령·국교위·일정 수 이상의 국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의견수렴 요청방법, 단계별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이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운영방안이 의결되면 고시를 제정하고,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담당할 전문위를 별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교위 핵심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검토를 해줄 전문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전문위 위원들께서 향후 예리한 통찰력과 열정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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