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미성·크로바 시공권 박탈 위기…2심 뒤집혀

신성우 기자 2023. 4.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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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어제(13일)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고 이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 결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총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롯데건설은 시공권을 박탈당하며,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합니다.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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