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억 혈세 낭비…“담당·팀장·과장도 저작권 몰랐다”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민선 7기 전북도가 역점 관광사업으로 추진한 ‘전북투어패스’ 통합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무지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14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2019년 12월 전북지역 관광지 방문 혜택을 한 데 묶는 투어 패스 관리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한 수탁자와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 개선과 앱·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한 이 사업에 4억45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시스템 개발은 원활하게 이뤄졌으나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소스 코드’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받는 절차를 빠트렸다.

소스 코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에 사용하는 상세한 설계도와 같은 개념으로 추후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이관하려면 이 절차가 꼭 필요했다.

담당자는 소스 코드가 든 저장 매체를 확보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저작권 확보 없이 이를 사용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담당자는 알맹이를 빠뜨린 사업 서류를 그대로 팀장에게 올렸고, 팀장은 이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과장에게 보냈다. 과장 역시 검토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가 올라오자 서둘러 결재를 끝냈다.

결국 공무원들의 무지로 완성된 이 시스템은 7개월 만에 운용이 중단됐고, 추후 저작권을 다시 확보해 사용하려면 1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진단이 나왔다

담당자와 팀장, 과장은 이 사실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불거지자 ‘소스 코드 저작권 미확보 등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의 과오로 세금이 낭비됐다고 보고 담당자와 팀장, 과장 모두를 징계 처분하라고 부서장과 단체장에게 요구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