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북·미관계’ 대신 ‘미·북관계’···7번 등장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불안 가중”

통일부는 14일 291쪽에 달하는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된 첫 <통일백서>에 한반도 정세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고 기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통일부는 14일 291쪽에 달하는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제1장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서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였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제3장인 ‘개방과 소통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서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발간사에서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의 ‘도발’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 또 1992년 발효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공식화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로 대체했다.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기존에 사용해 오던 ‘북·미’, ‘북·미관계’가 ‘미·북’, ‘미·북관계’란 용어로 바뀌었다. 정부는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백서에 ‘미·북’ 관계는 7번 등장하는데 반해 ‘북·미’는 1차례만 등장한다. 그나마도 ‘미·북’과 병기됐다.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미·북 표현으로 바뀐 배경에 대한 질문에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면서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등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북한 인권에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인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총 33쪽 분량)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다. 지난해 백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3장 ‘인도적 협력’의 한 절(4쪽 분량)에서 다룬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백서는 총 1만 부를 발간해 주요 기관과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파일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내려받을 수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