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비노조원도 탈 수 있게 됐지만… 대형 현장 적용·숙련도가 ‘관건’

국토부, 타워크레인 구인·구직 정보 플랫폼 운영
노조 채용강요·태업 막을 수 있어 환영이지만
대형 현장은 95%가 노조원… 비노조원 숙련도 높여야

건설 노조의 일감 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 중 노조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자체 운영 사이트인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에 ‘건설기계 e-마당(가칭)’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우선 타워크레인 부문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건설노조에 가입해야만 일감을 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조종사라도 직접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건설노조에 가입해야 일감을 얻을 수 있는 현 구조를 깨보겠다는 취지다.

/ 뉴스1

건설기계 e-마당을 이용하면 지역과 노조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히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와 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 제원, 작업 지역·기간, 대가 등 정보를 플랫폼에 등재하면 서로가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체와 조종사 개인이 조종면허, 근무 지역, 경력 등 정보를 올려놓으면 서로 원하는 조건의 구인·구직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우선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와 월례비 수수 등 불법행위에 강경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강요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으로 고의적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장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노조가 개별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만 노조원 근무자 수가 많은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비노조원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전국 타워크레인 4600대 이상 세워져 있는데, 95% 이상이 노조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5%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실제 현장에서 비노조원이 타워크레인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동안 타워크레인의 경우 노조원만 타는 방식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비노조원들의 숙련도를 끌어올리는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비노조원은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어도 ‘장롱면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설현장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노조원들끼리 계속 돌려가며 타 왔기 때문에 비노조원이면서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는 분들의 경우 숙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현장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를 방지해야하기 때문에 비노조원들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이미 노조가 타워크레인을 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역시 비노조원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강성주 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얼마만큼 비노조원들의 숙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며 “그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해야만하고 집행부에 잘 보여야 하는 등 관행이 있었는데, 경력있는 비노조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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