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하려면 '안정적 주거지원·공동체 생활' 필요"

황보승희 의원 정책토론회…죽음 관련 정부 부처 신설 등 제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토론회 [차근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독사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빼곡하게 차 있는 주소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니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의 김민석 팀장이 14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열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황보승희 국회의원 주최로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산시, 영도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팀장은 "고독사한 한 고인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41차례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고, 최대 70번의 전입신고가 있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빈곤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더 싼 집을 알아보며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짧게는 반년, 길어도 1∼2년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 지역에서 오래 정주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고독을 줄이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동생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코하우징' 등의 주거 형태가 접목된다면 효과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급한 이를 조기에 발견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과 고립된 이에게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게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덧붙였다.

김 팀장은 죽음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신설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직'(Ministry of Loneliness)을 신설했고, 일본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면서 "한국도 죽음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고 고독사 통계도 정부 부처에서 국가 통계로 발표하고 관리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고독사 (PG) [장현경 제작] 삽화

'공영장례'를 정부 업무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팀장은 "공영장례는 고독사 위험군의 사람에게 죽음과 관련한 장례 불안을 덜어줄 수 있고, 발견자에게는 죽음의 현장이 아닌 이별의 현장으로 고인을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케어 장치"라며 "공영장례는 부고를 공개적으로 알려 경찰이나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한 사별자에게 애도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조정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은 고독사 정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가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면 '고독사'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동거 고독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고독사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 거부·자기 방임을 하는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관리에 더해 지자체별로 별도 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해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갈수록 고독사 수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영도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토론회가 고독사를 포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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