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됐지만…후보지 어디로?

‘기부 대 양여’ 난제 풀었지만
국제공항 있는 무안은 반대
군공항 이전 관심보이는 함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3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군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광주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시]

광주군공항 이전에 날개를 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전 후보지를 놓고 광주·전남간 복잡한 셈법이 이어질 전망된다.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광주민간공항과 통합이 전망돼왔던 무안국제공항은 지역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군공항 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함평군은 ‘광주시 편입’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 초과비용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광주 군공항의 지리적 여건은 지난 1964년 현재 광주 광산구 부지에 세워졌을 당시 광주시 외곽에 있었지만 도심이 성장하면서 민가가 인접한 위치가 됐다.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이륙 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돼왔다.

이번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 이전의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은 광주시가 새로운 군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제한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새로운 군공항 부지 건설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소음피해를 보상할만한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 군공항 이전의 최대 난제로 꼽혀왔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김영록 지사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속도전을 바라는 광주시와 달리 신중하게 셈법을 따져보겠다는 전남도의 시각이 관측된다.

최근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군과 최근 군공항 이전 설명회 등이 열리고 있는 전남 함평군 등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21년까지 광주군공항과 같은 부지를 사용하는 광주민간공항의 통합이 이뤄져야 했지만 군공항 이전이 막히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전남 무안군은 “광주군공항 이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설명회 유치 등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이면서 광주시와 인접한 함평군으로 광주군공항이 이전되면 광주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이 무산돼 무안국제공항이 반쪽짜리 공항으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함평군이 군공항 이전을 대신해 광주시로 편입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강기정 시장이 광주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함평군의 광주 편입이 불가능한 일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전남도의 반발이 뒤따랐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는 군공항 이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