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실현될까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주장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혁신안에 반영해야" 촉구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이 14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촉구했다. /국회=조성은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총선을 1여년 앞두고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이 14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촉구했다.

원외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사회를 위해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은 토착 비리의 근원"이라며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조차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론 경험과 경륜이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 다가올 따가운 회초리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3선 넘게 하신 분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며 "그런 분들은 광역단체장이나 험지에 출마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게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문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대표,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전날(13일)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기득권 정당이 아닌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혁신안을 발표할 것을 혁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청년위는 "진짜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첫 번째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 하위 30% 컷오프 △윤리·도덕성 기준 강화 △다주택자 공천 제한 강화 △공천과 검증 과정에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 선임 등을 주장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는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정치개혁의 하나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선거에서 유리하고 당내 영향력이 큰 중진 의원을 '기득권'으로 놓고 젊은 정치인,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이 금지돼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를 포함했으나 이후 "위헌 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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