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투어패스 관리 엉망…전북도 공무원 11명 신분상 처분

전북도 자체 감사 결과
판매수입금과 위탁사업비 관리 소홀
관광산업과 공무원 무더기 징계 또는 훈계

전북도 관광산업과가 전북투어패스 판매수입금과 위탁사업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투어패스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한 장의 카드로 도내 숙박시설과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다.

14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투어패스 특정감사 결과', 투어패스 판매수입금 반환과 정산 부적정을 비롯해 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계 공무원 11명을 경징계 및 훈계 처분하고, 약 6천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를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적정성을 들여다봤다.

먼저 투어패스 판매수입금을 수탁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관련 협약을 통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수입금 43억여원 중 약 80%를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사용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그러면서 수탁자가 관리하는 판매수입금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투어패스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업소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이용자에게 자발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할인 가맹점은 정산·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투어패스 통합시스템 재개발과 임차계약에서도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조례에 따르면 통합시스템 개발 업무는 위탁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관광산업과는 기존 시스템의 소스코드 저작권 미확보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생기자, 수탁자의 시스템 재개발을 승인했다.

2020년 당시 통합시스템 재개발 비용은 4억 4500만원으로,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비용(2억 3천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2021년 수탁자가 이미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불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인건비 5천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전북투어패스가 회계 관련 법령 위반과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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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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