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정순신 청문회'…증인들 "가해·피해학생 위한 최선의 결정"

기사내용 요약
여당·정순신 불참 속 야당 주도 교육위 청문회
소송 대리인 송개동 "승소 가능성 높아서 맡아"
강원도 징계조정위 "학교폭력 인과 입증 덜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한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 청문회를 열고 사건 관계자들의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정씨의 학교폭력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와 강원도교육청 소속 정진주 변호사에게 '조치가 적절했냐'는 취지의 질문이 쏟아졌고, 증인들은 각각 "최선을 다했다"며 적극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변호사의 사법 연수원 동기이자 정씨의 '전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맡았던 송 변호사에게 "정순신 검사가 (소송을)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냐"고 물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학교폭력 관련 변호를 맡아본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계속해서 소송을 상고까지 하자, 이건 누가 정했냐. 의뢰받았냐"고 했고, 송 변호사는 "결국은 협의해서 정한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건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정씨 관련 소송이 총 10차례 이어진 것이 '지연 작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이 한 정학처분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정도는 인정한 것이다. '학교폭력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해서 다툰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소송대리인 입장에서 패소하셨는데 지금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송 변호사는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송 변호사에게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될 때 아들 학폭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셨냐"고 물었지만, 송 변호사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래 시간이 지난 거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이 "오기 전에 정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냐.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고 물었고 송 변호사는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출석여부에 대해 묻길래 출석한다 대답했다.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가해자는 일반전학을 해서 일류대학을 가서 버젓하게 대학 생활하고 지금 군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졌다"며 "가해자를 보호했던, 옹호했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냐"고 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기 업무를 한일을 갖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변호사는 변호를 맡았으니까 일종의 대리인"이라며 "사과 못하겠다고 하신 건 마치 정순신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읽힌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증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사건 당시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재심 징계조정위원이었던 정진주 변호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증인께서는 (가해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경위서에 보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로 인한 우울증, 과민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자살위험군으로 진단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봤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저희가 학교폭력 심각성을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심각성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정도의 심각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봤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 부분이 입증이 덜 됐다고 봤다.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단순히 피해학생들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 변호사는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은 진술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며 민사고에 입증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은 말을 축소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라며 "의사 소견서, 교장 선생님 말씀, 그런 거 다 듣고도, 그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하냐"고 따지자 정 변호사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도대체 뭘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금 12년차라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저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좀 궤변을 듣는 느낌"이라며 "교육 문제다.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이냐. 지금 말씀이 전혀 비교육적인 태도라는 데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물고문' 형태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의혹도 처음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한만위 민사고 교장에게 "제보로는 집단폭력이 있었다"며 "세면대에서 물고문까지 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언어폭력을 넘어서 또 다른 폭력이 있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변호사께서 얘기한 다른 학생이 신체폭력 포함해서 집단적 폭력 그리고 물고문까지 있었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들어온제보"라고 설명했다.

한 교장은 "그거는 저희가 인지한 바가 없다. 그게 아마 있으면 도청 회의록 일텐데,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학교 폭력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하겠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 소속 서병수, 권은희, 김병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일방적 정순신 청문회 개최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20hwan@newsis.com

한편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문회 불참은 교육 위원 논의 결과 합의에 의해 불참하는 것"이라며 "유기홍 위원장이 참석 여부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씨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목적은 정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청문회에 대한 '맞불'격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 변호사 자녀 사건과 별개로 학교폭력 피해 지원 단체들로부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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