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수락은 본인. 공황장애 이유 불출? 용납 안 돼”

아들에는 “군인이 휴가 맘대로 받나”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 포함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 않아“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반드시 불러내야 한다"고 반발했다.

14일 열린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가족 불출석을 규탄했다. 여당 측에선 청문회에 불참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이란 엄중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본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2회나 불출석한 건 용납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 포함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근무 중 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근무와 훈련에 특이사항 없다고 자료가 왔다"며 "정상 근무했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오늘 청문회가 열린 오늘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군인 휴가가 원하는 식으로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공교롭게 휴가를 나가 부대에서 근무할 경우 소재가 파악되고 출석을 강하게 요구받을 걸 우려해 피신 차 휴가낸 게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이라고 세 사람이 출석할 수 있게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해서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명확 규정이 없는데, 명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출석을 강력 촉구하는 의미로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 불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것 같은데, 간사 협의 과정에서 원내대표와 의논해 보겠다는 건 불참을 당 차원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 들어 더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 "몇몇 위원들은 청문회에 강한 의지를 보인 위원들도 있는데, 당 차원 그런 입장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불참하게 됐을 수 있단 생각이 들어 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의 규탄, 성토도 쏟아졌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이 또 다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며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선 "부대장에게 출석 요구를 전달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휴가를 나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군부대에 대한 자료 요청 결과 '특이사항 없음' 회신이 왔음을 상기하고 "최근 한 달 정상 근무했단 답변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과 남 탓을 일삼다 아버지 방패 뒤에 숨는 버릇은 성인이 돼 서도 여전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기휴가인지, 청원휴가인지 휴가 사유와 기간을 알려 달라 했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공식 요청한 자료를 국방부는 어떤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지,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정순신 가족이 청문회에 오지 않았지만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가족을 불러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여기가 무슨 동창 모임도 아니고 국회 청문회인데, 오로지 본인 때문에 2번씩이나 열게 만들어 놓고 안 나오는 건 국회와 국민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또 "정 증인은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모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사건마저도 설혹 국회에서 고발을 한다 해도 전직 검사 권력을 이용해 무마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이러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와 그 가족 출석을 위한 추가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진행하겠지만 다시 열어서라도 반드시 그 가족 중 누군가, 가해 당사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또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물론 가능하다면 한 번 다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바란다"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오늘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 고소, 고발로 마무리가 되면 국회에 안 나가도 되고, 고발당해 봐야 벌금 좀 물고 넘어간단 인식이 고정될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는 열심히 해 보되 이걸로 끝난다고 단정 짓지 말고, 결과에 따라 정 증인만 출석시키는 별도 상임위나 청문회 형태든 판단의 여지를 열어두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