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사병까지 다 보는 '1급 비밀'…미국 기밀 유출은 예견된 재앙

▲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된 잭 테세이라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나면서 미 정부의 허술한 비밀취급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으로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기밀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에선 600명이 넘는 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관, 국방부 대령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교 일부는 물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들조차 같은 수준의 권한을 지닌다고 NYT는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수만 명에는 이르지 않아도 족히 수천 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2급 비밀(secret)'의 경우 취급권한을 지닌 사람이 더 많아서 미 국방부나 여타 국가안보기관 직원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민간군사업체와 싱크탱크 애널리스트들조차 일정 수준의 비밀 취급권을 지닌다고 NYT는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사건은 '1급 비밀'이란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 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