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美 도·감청 확정 단서 없어…美 '큰 누 범했다' 곤혹스러워 해"(종합)

"정부, '美 도·감청 없었다' 확정 안해…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美측,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과 면담서 "오해 없길 바란다" 당부

기밀문서 유출 용의자 잭 테세이라가 FBI에 연행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감청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가 볼 때 불편한 행동은 다 악의적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는 얘기"라고 거듭 밝혔다.

이 당국자는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조사 중이니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설명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진 우리가 아무것도 확정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함으로써 한미 정부가 제시했던 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와 관련돼 오픈된 내용이 분량이 많진 않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고, 시간상으로도 꽤 흘러가서 지금 현재 한미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현재 한미 간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라든지 그것은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 차장은) 드러난 정보의 사실관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위조됐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면서 "도·감청에 대해선 평가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출된 문서에 시긴트(SIGINT)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도·감청 가능성에 무게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게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며 "제가 아는 지식에서 공개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드러난 결과를 보니 한미관계에 있어선 사실과 맞지 않은 정보라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도·감청이 없었다고 확정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한국 정부도 확정하지 않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지만 우리도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현재까진 도·감청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도·감청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재차 질문에 "미국도 현재 조사 중이니 그것이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측 인사들은 김 차장과 면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을 역력하게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 인사들은 김 차장에게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 공유하겠다", "동맹에 있어 큰 누를 범한 것 같아 한국에 정말로 잘 하고 싶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 차장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체포된 기밀문서 유출범 잭 테세이라가 출석할 미국 메사츠세츠 주 보스턴 법원.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이 당국자는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엔 "(문건)내용의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여러가지 오해들이 난무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하며 자신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으로 초청해 놨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이 볼 땐 그것이 곤혹스럽다는 표현"이라며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자기들(미국)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현재 사건과 관련 없이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것"이라며 "한미 사이버 안보에 있어 신뢰를 재확인하고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의 공유, 생산, 함께 분석·활용 등 신뢰를 좀 더 재구축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협력이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넓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며 "꼭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숫자를 늘려 들어가야만 파이브아이즈에 준하는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가 우주와 사이버공간까지 확대되고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현재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對)우크라이나 탄약지원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지원 또는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탄약은 얼마든지 한미관계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선 의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한미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며 "그래서 굳이 새삼스럽게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 만큼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상회담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정말로 국민들이 봤을 때 피부에 와닿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의 그림이 이제 그려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그것을 정상회담 때까지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다 보니 대규모 국제 인도적 지원도 논의하기가 어렵고, 1순위가 대형도발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는 것을 차단·제재하는 데 (미국) 민주당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한미 공조의 초점,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미간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나가서 무엇이든지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기본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때 원자력협정 개정이 한번 됐고, 그 시효가 보통 40년이 된다.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현재 우리한테 크게 불편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이 국제사회에 나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때로는 미국과 같이 협력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원자력 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국제시장에 한미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양국이 같이 수익도 올리면서 국제시장에서 윈윈 게임을 해야 된다"면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당국자는 "(소송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간 지적재산권(IP) 문제"라며 "정부간 정책 조율 등의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절차나 기업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고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간엔 분쟁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고위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인도·호주간 쿼드(Quad) 가입과 가능성과 관련, "쿼드는 사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거의 흡수한 실정"이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그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에서 뭘 하겠다라기보단 IPEF에서 우리가 뭘 함으로써 더 큰 영역과 협력의 범위에서 주도권을 발휘하는 게 실익도 있고 명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된 데 대한 미국 반응을 묻는 물음에 "어느 나라나 상대방의 외교·안보라인이 어떻게 바뀌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금기"라며 "제 기억으로는 미국이 최근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