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독도 日고유 영토' 외교청서 쓰였는데 "한일관계 개선 징표" 두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비판의 소지 있어"
진행자 "너무 과잉충성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2023년 일본 외교청서 내용을 두고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두둔해 논란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11일 공개한 일본 외교청서 제1장 9쪽을 보면 “또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히 대응해 나간다”라고 기술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밖에 이전까지 기재해온 한국에 사과 입장을 전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은 아예 누락했다.

이를 두고 우리 외교부도 같은날 대변인 성명을 내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청서 2023'에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징표라 읽힌다”고 해석했다.

특히 태 의원은 외교청서에 한국을 두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들어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해석했다. 태 의원은 “아울러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 여러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되었다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11일 공개한 2023년판 일본 외교청서 9쪽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강조 표시 부분.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첨부 외교청서 갈무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 기술되지 않은 점을 두고 태 의원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과잉 해석으로 일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두둔했다. 강제 징용 문제 사죄나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 기술한 것을 두고 태 의원은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감동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역사 문제에서 사죄할 것이라 믿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썼다.

이를 두고 일본의 이 같은 행보를 과도하게 두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너무 과잉 충성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민심과 유리되는 것 아니냐, 한일 외교가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심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수석대변인은 “말씀하신 부분,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한다”고 곤혹스러워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이에 태영호 의원은 다시 14일 낮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에서 어제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 관련 글로 내가 실언을 했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일본 외교청서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의 문제는 현재 일본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태 의원은 “나는 일본을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협력파트너'로 보고 싶다”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팩트에 근거해 이전과 달라진 일본을 봐야 한다”고 썼다. 그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제기하고 달라진 점을 잘 활용해 국익에 이롭게 일본을 이끌고 계도해야 한다”며 “이를 실언이라고 평가하다니 안타깝다. 독도는 우리땅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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