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한상용 2023. 4. 14. 13:09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담긴 통일백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의 경우 남북간 왕래인원과 교역액 모두 전무했던 것으로 백서에 나타났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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