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6조원대 앱마켓 수수료…매출에서 여전히 제외”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 주장 고수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8%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앱마켓(구글플레이) 수수료 매출은 여전히 실적에서 제외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8%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앱마켓(구글플레이) 수수료 매출은 여전히 실적에서 제외되고 있어 비판이 다시금 일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449억원으로 전년 2924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 매출은 광고·기타 리셀러 수익 1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 533억원, 마케팅 용역 지원 수익 1366억원, 하드웨어 수익 109억원 등으로 나뉘었다.

김 의원이 짚은 내용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구글코리아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여전히 매출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코리아의 앱마켓 수수료 매출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과 광고 비중 등을 적용하면 최소 4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곳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회피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구글은 법인세로 지난해 169억원, 2021년 138억원을 납부했다.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법인세 규모는 네이버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5000억~6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