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첫발…ID 하나로 모든 공공서비스 활용

정부 제출서류 없애고 생애주기별 ‘혜택알리미’ 제공
AI·데이터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달성 가속화
부처별 데이터 칸막이 없애 AI 활용 과학적 행정 추진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배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하나의 아이디(ID)로 연말정산부터 세금 납부, 기초연금 신청 등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의 복지 혜택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확인해 국민들에게 알려준다. 정부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관공서 첨부 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 중인 데이터를 공유해 함께 활용하고,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와 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 시대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정부 혁신 전략이다.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수용해 국민의 불편을 없애는 국민행복 플랫폼,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 혁신 플랫폼, 기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이 되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믿고 안심하는 플랫폼 정부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 가능, 혜택도 척척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부처별로 흩어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의 ID로 한 번만 로그인하면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분산돼 제공하는 1500여 종의 서비스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및 통합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한다. 이를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라고 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혜택 알리미 서비스로 제공한다.

◇ 데이터 칸막이 없애고 AI 기반 과학적 행정 추진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할 경우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와 법령상 민원서식 등을 생성 단계부터 저장 및 공개한다.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 정책을 활성화한다.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과 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한다. 또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해 융합 및 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한다. 정부시스템이 원활하게 연동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추진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 민관이 함께 성장, AI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 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교통과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단계적으로 의료와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한다. 국민과 기업 수요는 많았지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추진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혁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행정 간소화,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 개인 정보 국민 권리 강화…2026년 가시적인 성과 나올 듯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인다.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다. 정부는 2026년에는 국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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