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진단 ~ 완료 원스톱 처리… 데이터 공유로 관공서 제출서류 ‘제로’

■ ‘디지털플랫폼 정부’ 청사진
AI 활용·부처 칸막이 허물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을 확보해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하고, 데이터 혁신으로 정부의 부처 간 관할 업무 칸막이를 없애는 등 행정을 개혁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자기 정보 처분권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뀔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핵심 사례 발표에서는 △공장 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등이 시연됐다.

특히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처럼 한곳에서 하나의 ID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분산 제공 중인 1500여 종의 서비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