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국민 10명 중 5명 “잘못한다”

이연우 기자 2023. 4.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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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 왔지만 10명 중 5명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응답률 8.2%·총 통화 1만2천251명 중 1천2명 응답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7%는 ‘잘하고 있다’고 봤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연령별로는 ‘40대’(64%)와 ‘30대’(63%)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반대로 ‘60대’(42%)와 ‘70대 이상’(37%)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57%)와 ‘대전·세종·충청’(50%)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대구·경북’(36%)과 ‘인천·경기’(29%)는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호의적(51%)으로 봤고, ‘진보’ 성향에선 비판적(69%)으로 봤다.

전 정부 후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보다 부정 평가가 늘어났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이다. 한국갤럽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79%)에 달했다”며 “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9%는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실효성·효과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 인상(6%) ▲부자를 위한 정책(6%) 등이 이어졌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제공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추가 활성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1%는 ‘그럴 필요 없다’, 10%는 ‘모름·응답거절’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 ‘변화 없을 것’은 22%, 의견 유보는 9%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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