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토론회에서도 괴담 수준 주장 늘어놓는 민주당

광우병, 사드 전자파 등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식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공식 토론회에서 괴담 수준까지 늘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13일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주제로 경제 분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평가했으며, 대선 1년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 5차에 걸쳐 분야별 토론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은 왜곡과 책임 전가의 전형이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민주당은 틈만 나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한국 법인세율은 지금도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 더구나 기업을 사람으로 치환해 거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 양 선동하는 것도 악성이다. 재정 위기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피해 지원금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더 악화했다. 국가부채가 400조 원 늘면서 지난해 1067조7000억 원에 이른 데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것 같다. 토론회에서는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한국 경제가 나쁜 건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모양이다.

같은 날 민주당이 개최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1주년 비판 토론회는 괴담 선전장처럼 비쳤다.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분석 결과 역술인 천공의 방문 장면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천공이 육참총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좌장과 토론자로 불러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