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3자변제’ 신청 피해자 10명 배상금 수령완료

이자 더해 1인당 2억 넘는 듯
나머지 5명은 정부조치 반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4일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8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달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영에 합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본격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 2명에다 이날 피해자 8명에 대한 지급까지 이뤄져 총 10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완료됐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금에 지난 5년간 지연된 이자를 더해 2억 원이 넘는 규모로 파악됐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맞물려 시작된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미래 기금 운영도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기금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착수했고 현재 한국 측과 일본 측이 각각 워킹그룹 대표 내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이 이행되기 시작하고, 미래 기금 운영 내용도 보다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피해자 5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여부, 미래 기금에 동참하는 한·일 기업 추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금 수령에 찬성한 유족들이 “말년에 재판 하나 바라봤던 고인의 입장에선 이 문제를 빨리 종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 나라가 된 만큼 일본과의 관계에서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등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족들은 배상금 수령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피해자 양금덕·이춘식·김성주 씨 3명 등 피해자 5명은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