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 → 북한 비핵화’ 변경

‘북미 → 미북’으로 표현 바꿔
뒤쪽 있던 ‘북한 인권’ 전진배치

14일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 대화가 지난해에 비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북한 인권 문제나 무력 도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에서는 지난해 통일백서 3장에 위치해 있던 ‘인도적 협력’ 부분이 2장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로 전진배치됐다. 2022년판에서는 같은 장 안에서도 ‘인도협력’이 가장 앞선 1절에 배치되고 ‘북한인권’은 가장 뒤쪽인 4절이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1절로 앞당겨졌다. 내용에서도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등 관련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번 통일백서는 또 1장에서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와 관행을 정착” 등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는 표현도 들어갔다. 앞선 2022년판은 대화와 상생·협력을 통한 한반도프로세스 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감싸는 듯한 표현을 썼다. 백서에 쓰인 용어 역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북미’ 대신 ‘미북’으로 바뀌었다.

그간 통일백서가 발간되거나 인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이 이번 통일백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3월 통일백서가 발간되자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 “철면피의 극치”라며 반박했다. 이 매체는 “죄는 지은 데로 간다고 민족을 등진 역적배들에게 남은 것이란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역시 “당장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야 할 판에 그 무슨 ‘백서’라는 것을 발간한 것도 우스운 노릇이지만, 그 백서라는 것이 온통 자화자찬과 책임 회피로 일관돼 있다”고 비난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