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한 화성-18형’ 긴급의제 올려 핵우산·핵공유 다룬다

■ 26일 윤석열-바이든 회담
확장억제 실행 한국역할 확대 등
한국개입 보장 구체문안 필요
미 핵무기 투발 공동연습은 합의
AI·우주·사이버 협력도 논의

활짝 웃는 ‘백두혈통’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딸 김주애(왼쪽), 부인 리설주(〃 두 번째), 여동생 김여정(〃네 번째) 노동당부부장 등과 함께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발사를 지켜본 후 웃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획기적 강화 방안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성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핵에는 핵으로’라는 입장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회담에 맞춰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공동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한국 측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략자산 기획 및 결정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것이다. 한·미는 미국 핵무기 투발 연습을 함께하는 핵 공동연습에도 합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 공동기획 및 공동연습에 합의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로선 북한 미사일 위협이 커진 만큼 국내에서 일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 여론을 달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 당면 과제다. 우리 정부는 최근 급격히 높아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따라 한·미 간 확장억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이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와는 다른 미국 전략자산 적시 배치, 핵 정보 공유 및 실행을 뜻하는 ‘한국식 핵공유’가 대표적이다. 한국식 핵공유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한국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인 문안과 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핵 공유 요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어느 수준까지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외에도 경제안보와 미래 첨단기술,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이 이번 국민 방문의 핵심 주제다. 양국은 특히 인공지능(AI), 퀀텀,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폭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적교류를 늘리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이, 27일에는 상·하원 합동연설 및 국빈 오찬이 진행된다. 여야 국회의원 및 주요 경제계 인사 동행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 이외에도 첨단 산업 협력, 미래 혁신 분야 교류를 상징할 수 있는 주요 도시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