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3월 고용 증가,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6만9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월까지 9개월 연속 둔화했던 취업자가 3월에는 2월보다 1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고용률은 62.2%, 실업률은 2.9%로 각각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최저치였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등의 증가로 취업자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 확대됐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었다”고 분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경제부총리도 3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사실, 고용은 굉장히 강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이 하반기도 강할지는 확실치 않다. 지난해 4분기 -0.4% 역성장했던 경제가 올해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 11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 번 낮췄다. 지난 1월에는 1.7%라고 했는데 0.2%포인트(p) 낮춰 1.5%로 전망했다. 1%대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0.8%)과 코로나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다. IMF는 지난해 1월에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9%로 예측했다가 지난해 7월에는 2.1%로 낮춘 바 있다. IMF는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 위기가 끝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도 2.8%로 0.1%p 낮췄다.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정보기술(IT) 경기 부진의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와 한은의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연속 두 차례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고 있다.

정부의 올해 재정 일자리 목표 104만4000명의 89%를 3월까지 채용했기 때문에 ‘세금 일자리’를 통한 취업자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고용 증가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연령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15∼29세)은 8만9000명,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는 6만3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탓도 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54만7000명 늘어 이를 제하면 오히려 취업자가 7만8000명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세금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지난 1월부터 줄기 시작한 제조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3월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4만9000명)이 2021년 8월(-7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생산·수출이 줄어든 여파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감소, 비정규직과 세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고령층이라는 고질적인 상황을 반전시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되는 노동개혁의 시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69시간’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폭 증가’라는 착시 현상에 빠져 반짝 고용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님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