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프랑스 연금개혁 ‘운명의 날’… 파리 등 도심 아수라장

14일 헌법위 위헌심사 앞두고
시위대, 헌법위 앞에 쓰레기통
루이비통 본사까지 점거하기도
경찰 최루탄 동원·부상자 속출
노조 “철회 때까지 계속 시위”
‘합헌’땐 공공서비스 마비 우려

트럼프도 마크롱도 감옥에… 13일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 반대시위에서 시위대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는 감옥에. 마크롱(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감옥에’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정부 연금개혁법안 위헌 심사를 하루 앞둔 13일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루이비통 본사까지 점거했고, 이에 경찰이 최루탄을 동원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헌법위 결과에 따라 프랑스가 대혼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4,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등 주요 노동조합은 파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금개혁 반대 12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오는 14일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법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내무부 기준 38만 명, 주최 측 기준 1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헌법위 인근에 쓰레기통을 쌓아두는가 하면, 100명 이상이 모여 파리 몽테뉴 거리의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본사 안으로 무단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재현됐다. CNN은 “연막탄과 최루탄이 뒤섞인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경찰 1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파리에서만 47명이 체포됐다.

노조 측은 연금개혁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위 결정에 따라 추가 파업 물결이 일 경우 사회 공공서비스 전면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날부터 쓰레기 수거 업체 및 소각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해 파리 거리 전체가 또다시 악취로 뒤덮일 전망이다. 지난달 해당 노당자들이 약 한 달 동안 파업을 벌이면서 파리 전역에 1만t의 쓰레기가 쌓인 바 있다. CGT 측은 시에 서한을 보내 “순차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이미 멈춰 서기 시작했다. 이날 낭트, 보르도 등 일부 지역 공항에서는 항공편 20%가량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헌법위의 정치·사회적 부담감이 상당해졌다는 평가다. 로랑 파비우스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14일 연금개혁법안이 합헌인지, 혹은 일부 수정돼야 하거나 전부 거부돼야 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핵심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며 발동한 헌법 49조 3항이다. 해당 조항은 재정법안이나 사회보장기금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인데, 연금개혁안이 해당 조항의 취지를 넘어서 핵심 법안과 연결 고리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헌으로 결정 날 수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