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님들 ‘기밀문서’도 꼭 출력해 보더니… 미국 기밀 취급 시스템 도마에

‘일병’에 의한 기밀 유출 파문
미국, 부랴부랴 정보 브리핑 제한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 사진 위로 기밀 유출 혐의로 13일 체포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의 사진이 비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 세계를 경악시킨 미국 정부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미군 계급상 두 번째로 낮은 ‘일병’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 기밀 취급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출된 문건이 출력 자료를 촬영한 것이란 점에서 기밀 문건을 프린트하는 관행에 비판이 제기되자, 미 국방부가 1급 기밀에 대한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는 정부 당국자 수를 제한하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기밀 문건을 빼돌려 유포한 피의자는 21세의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정보단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로 밝혀졌다. 21세에 불과한 젊은이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내밀한 1급 기밀에 접근한 것을 넘어 이를 외부에 전파하기까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병이 1급 기밀을 취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밀을 취급할 때 엄격히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특정 계급 이하에 대해선 최고 등급 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군 정보부 소속일지라도 유출 시 전쟁 유발의 위험이 있는 1급 기밀은 최고위급 장교나 특별한 직무과정을 이수한 군 관계자들만이 다루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미군은 사병에 의한 기밀 누출 파문을 수차례 겪은 바 있다. 2010년 해군 상병이 기밀 서류를 외국 정부 기관원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팔아넘기려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문건 유출 사태 이후 군 1급 기밀에 대한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는 정부 당국자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히 군이 아닌 다른 정부 기관 당국자 상당수에 대한 기밀정보 배포가 중단됐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은 출력된 자료를 찍은 것이란 점에서 기밀 문건을 프린트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 전 당국자는 CNN에 “장군과 대령은 서류를 좋아한다. 돋보기를 끼고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참모들에게 프린트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