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사이버안보 협력문서 채택”

정부당국자 “美 도감청 단서없다”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보 공유나 생산, 분석 및 활용, 이행 차원에서 신뢰를 재구축 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0면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문건을 만들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70주년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범위가 6.25 직전 육지로 국한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불편한 행동은 다 악의적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드러난게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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